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3∼10만 원 더 받는다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기초연금제도.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65세이상 모든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연금 20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매달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씩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을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차등지급합니다.

우선 첫번째 그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의 65세이상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매달 20만원씩의 기초노령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두번째 그룹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입니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30만 원 외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세번째 그룹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상위 30%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1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이 추가돼 매달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번째 그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

이들은 기초연금 5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 제약을 고려하면 네번째 그룹은 지원하지 않는 게 옳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워낙 재정 소요가 많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과 정책 목표 달성도를 높이려면 타겟 식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인수위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오는 6일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