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선별적 허용"

정부는 평택시 등 수도권에 공장총량배정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는 개별 사업계획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로부터 접수받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 8건입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되면 사안별로 접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투자와 관련해 현재 접수된 8건도 4건은 조만간 허용하고 나머지 4건은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 "수도권 규제를 하나하나 선별적으로 검토를 할 경우에 산업간의 연관관계나 후방이나 전방효과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총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배정된 856만 평방미터보다 368만 평방미터 늘어난 1,224만 평방미터가 오는 2008년까지 배정됩니다.

주한미국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60만 평방미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경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이나 해외 귀환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 일괄처리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한구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종합대책 목표는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하고,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문제를 고려해 관리지역내에 공장을 설립할때 유도지구를 신설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절차규제를 합리화 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