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외환위기 이후 10년째 국민소득 만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2,3만달러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무엇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세계경제포럼, 경제자유네트워크 등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국제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기업규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를 전체 61개국 가운데 순위 38위로 크게 낮아졌고, 경제적 자유나 기업가 정신도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자유네트워크도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순위를 전체 35위로 매겼지만, 노동이나 기업, 금융은 70위권과 50위권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업환경규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발을 묶고 있는 10개 분야 130개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출총제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부처간 이견 등으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수도권의 발전이 곧 경제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규제를 원칙없이 이뤄지기 보다는 큰 원칙을 갖고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규재개선책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보다도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