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빠듯한데 빚내 복지 확대

하지만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경기 중립적'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장병완 / 기획예산처 장관 - "경상성장률은 6.7%, 총지출 증가율은 6.4%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아 '팽창예산'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8조7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국채발행 규모가 31조6천억원으로 참여 정부 출범 직전 27조5천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성장률 제고와 세수기반 확충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국가 채무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

또 나라의 '일반 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14조9천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내년에도 1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