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한국인 신청 원폭 수당 소송 기각

일본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해외에서 원폭 피폭 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이상엽 씨 등 2명은 피폭자 건강 수첩과 건강관리 수당을 해외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신청 기각 취소와 1인당 35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첩을 지니고 있으면 해외에서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됐으나 수첩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일본에 입국해 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