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훈 대법원장 해명...개운찮은 봉합
입력 2006-09-26 20:22  | 수정 2006-09-27 08:12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자신의 비하성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지방법원 순시 일정의 마지막으로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을 돌아본 이용훈 대법원장.

직원들에 대한 훈시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말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훈/대법원장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다보니까 심하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를 같은 법조 3륜으로 볼 수 없다는 발언도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훈/대법원장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변호사도 따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장의 해명에 검찰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변협도 개운치않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하창우/변협 공보이사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합니다."

감정적으로 치닫던 법조 갈등은 대법원장의 해명으로 1주일만에 봉합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기관간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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