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 비중 증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건수 자체는 둔화 또는 감소 추세지만 죄질이 나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현황은 2004년 4천48건에서 2005년 2천876건, 올 7월 현재 1천60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청소년 강간과 13세 미만 강간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
력 범죄의 건수도 2004년 1천753건, 2005년 1천567건, 올 7월 현재 1천35건으로 둔화 내지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