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유보안서 게임산업은 제외"

한미 FTA의 한국정부 유보안에서 게임산업이 제외돼 있어 협정 체결후 세계 1위인 미국 게임업체들이 한국내에 사행성게임을 무분별하게 들여올 우려가 있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한미FTA특위 소속인 심 의원은 한미FTA 우리측 유보안에는 투기와 도박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나 사행성게임은 도박이 아닌 게임이어서 제외된다면서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일으켜도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원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