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공급부족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후분양제로 인해 공급이 줄게 되면 집값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뉴타운.재정비 사업의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교통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주도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일시적인 주택 공급부족이 불가피하고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입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한해 1만∼1만7천가구로 이 가운데 30∼40% 정도가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1-2년동안 서울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등의 증가분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 인하라는 정책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완충기간을 설정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지난 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공이 짓는 전국의 공공 분양주택과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순차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공정의 40% 이후, 2천9년에는 60%, 2천11년에는 80% 공정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