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복무기간 단축…국방부 "반대는 아닌데…"
입력 2013-01-11 20:04  | 수정 2013-01-11 20:54
【 앵커멘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11일)부터 46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첫 단추는 국방부가 채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에 대해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첫 업무보고에 나선 국방부.

박근혜 당선인의 18개월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역시 예산 확보가 큰 걸림돌입니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부족한 병사들을 대신할 부사관을 확보하는 데만 매년 7천억 원이 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과 함께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연합작전기구를 만드는 계획도 보고됐습니다.

미군 주도의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한국 장성이 지휘하는 소규모 연합작전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장수 /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간사
-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해도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 줘야죠."

국방부는 이 외에도 6·25 전사자 유해 남북 공동발굴 사업과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인수위는 주말인 내일도 국세청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정책 로드맵 작성을 이어갑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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