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된 치안정책…"원론적 수준에 그쳐"
입력 2012-12-08 06:04  | 수정 2012-12-08 08:58
【 앵커멘트 】
정책 대결이 실종된 이번 18대 대선, 그중에서도 치안정책은 사실상 '찬밥' 신세입니다.
그나마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거론한 정책들을 분석해 봤더니, 모두 '뜬구름'에 불과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은 단연 경제정책이었습니다.

그나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치안정책을 내놨지만,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에선 치안정책이 아예 실종됐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지난 10월, 경찰의 날을 앞두고 '안전한 대한민국' 5대 과제를 발표한 게 전부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식 발표 없이 공약집에 치안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두 후보의 발표 또는 소개 자료를 토대로 치안 관련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경찰의 범죄 수사', '안전 강화·예방'이란 원론적인 단어만 나열됐습니다.

▶ 인터뷰 : 정병수 /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박근혜 후보는) 경찰, 치안, 국민, 폭력, 이런 키워드들이 중심을 이뤘고요, 문재인 후보는 강화, 예방, 안전 그런 키워드들이…."

반면, 미국 대선에선 치안정책이 핵심입니다.

뉴욕의 치안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대선 유력후보로 급부상했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이상원 /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찰위원
- "미국에선 경찰 관련 공약들이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고, 우선시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경제 공약이나 사회복지 공약에 밀려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치안 문제, 하지만 적어도 우리 대선에선 여전히 '남의 얘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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