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이자제한법 부활' 발의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의 대립 속에서 표류해온 이자제한법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 22명은 지난 14일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사채이자를 66%로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