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개방 불가"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는 비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FTA 특위에 출석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부분에서는 아직 양측의 입장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방송 분야에 대한 미국의 관심 사항은 케이블과 위성 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와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 확대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미국 주 정부가 우리나라 투자자를 내국민 대우에서 배제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주의 주민 대우는 보장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