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노, KBS 전면 반박에 “법적 투쟁 준비중”

KBS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제기한 출연료 문제와 관련 13가지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한 가운데 한연노 측은 법적인 투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지난 21일 ‘한연노 출연료 주장,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공식 자료를 통해 출연료 문제와 관련 입장을 전했다.
KBS는 먼저 한연노에서 KBS 드라마 ‘프레지던트 ‘정글피쉬2 ‘도망자 ‘공주가돌아왔다 등을 예로 들어 지적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 계약 관련 문제에 대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협상에 의한, 합의에 따른 체결”이라며 방송사가 제작사에 지급하는 외주제작비와 방송사, 제작사 간 드라마 사업수익 배분은 제작 기여도 및 위험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당사자들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외주제작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한연노의 주장에 대해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은 방송사와 제작사간 드라마 제작 및 납품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 계약으로 배우 캐스팅과 통상 전체 제작비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출연료 지급계약에 대한 책임을 제작사가 아닌 방송사가 부담한다면 정부의 외주제작 인정기준에 의거 외주로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외주제작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계했다.

KBS는 또 한연노가 지난 50년 동안 연기자들이 사용한 연기자실(대기실)을 폐쇄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폐쇄한 적 없다. 현재도 연기자대기실은 열려있다. 다만 한연노가 위력적으로 제작거부 등 업무방해 우려가 있어 선별적으로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2일 ‘힘내요, 미스터김 출연진들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강제 촬영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연노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정상적인 녹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보다 못해 출연진중 최 연장자인 이정길이 자발적으로 중재에 나서 한연노 측으로부터 밤 10시 이후엔 해산할테니 그 이후에 녹화하라는 타협안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신생 제작사들이 방송사의 비호 아래 편성을 받고는 방송 끝나기 무섭게 부도를 내고 도망쳐 버린다”며 외주제작사 선택의 무책임함을 지적한 데 대해 소수의 우량 외주사의 작품만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외주제작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고, 독과점의 폐해를 일으킨다”면서 신생 제작사일지라도, 기획안의 완성도와, 연기자 캐스팅 등 종합적 경쟁력을 고려해 기획안을 선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단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의 사업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어 일어난 일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여 제작사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덤핑계약 비판에 대해서도 미술비 집행과 관련, 작품에 따라 KBS가 외주사에 미술비 포함해 계약하고 외주사에서 자체 미술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KBS 자회사가 오랜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미술 회사이므로, 총액 개념으로 맡겨 미술비를 별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제작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연노가 방송사와 외주사가 간 잘못된 제작으로 연기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광고 독식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드라마 광고수입은 드라마의 성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모든 드라마가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청률이 좋지 않은 드라마의 경우 광고료 수입이 감소하며 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방송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개그콘서트의 경우, 편성시간대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편성시간 100분에 맞춰 지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80분 기준에 80% 가산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시간 100분지급(가산지급이 없을 경우)에 비해 44% 초과지급으로 개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이디어회의, 연습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그콘서트 개그맨의 출연료가 단체협약상 최저 출연료 기준에도 못미친다는 점에 대해 60분 초과 단막극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 80% 가산지급 하고 있어 신인에 해당하는 6등급도 회당 49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 최저등급 출연료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005년 공채 개그맨과 배우의 평균 등급이 각각 8등급과 12등급으로 출연료 차이가 배가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탤런트와 개그맨의 등급은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자체가 다르다. 방송활동이나 인원구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그룹을 공채연도가 같다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품비, 연습비 등이 한 번도 지급된적이 없다”는 지적에 ‘개그콘서트에 쓰이는 소품은 프로그램 미술비나 지급수수료로 전액 처리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소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콘 제작진은 등급을 무시하고 임의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매년 희극인 등급을 갱신하여 관리하며 엄격히 등급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으며 녹화 후 코너가 편집되면 그동안 출연료를 전혀 주지 않다가 최근에야 60%를 지급했다”는 지적에도 수십년째 KBS 코미디프로그램에서는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코너가 편집되면 60% 감액 지급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연노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준비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