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2050년 절반 ‘뚝’…병력자원도 12.3만명 부족

향후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병력자원·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오는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인구·고령화포럼 창립회의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이 박사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한국은 고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너무 낮은 수순으로 변화해 세대 간 급격한 단층효과를 보이며,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간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박사는 초등~대학생은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방유지 병력자원이 2020년 0.8만명, 2030년 8.4만명, 2050년 12.3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이 2005년 20%에서 2016년 30%, 2051년 40%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창립회의에서는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의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주제발표도 예정돼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