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3불정책' 불가피

국회는 오늘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정책, 도덕성 등을 검증합니다.
야당은 특히,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不 정책'과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1>
김후보자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을 금지하는 정부의 '3불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김신일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기여입학제 금지는 대학 입시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필요하고, 고교 등급제는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본고사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내정자는 평소 교육철학과 내정자로 지명된 뒤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방향은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평소 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이사회 개방을 통해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또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와 로스쿨과 의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정부의 기존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한미간의 이견을 불식시킨 회담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 확인하고 한미 동맹 미래 균형제시한 성과있는 알찬회담이라는 겁니다.

김근태 의장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선언해서 전시작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종지부 찍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의장은 또 더이상 논란은 정치선동에 불과하다며 작전통제권 문제로 국론 분열
시키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성명도 없는 원론적 수준의 회담에 그쳤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미사일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내정치를 겨냥한 과시용 회담에 불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작전권 논의를 말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앞으로 작전권 논의가 진전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