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추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재벌총수 등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제민주화공약안'을 마련했다고 추진단의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지만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