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요격기 도입 논란…PAC-3 도입에 추가 혈세 투입

【 앵커멘트 】
국민의 혈세가 세는 건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도입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명중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우리 군은 1조 원을 들여 독일이 사용하던 패트리어트-2(PAC-2) 요격시스템 48기를 도입합니다.

유사시 남한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PAC-2 시스템은 당시에도 이미 노후화된 무기였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쓰였던 무기로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하는 구형 방식의 요격체계입니다.

따라서 여러 발을 동시에 쏘지 않는 한 요격률은 50%를 밑돌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에서야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확도가 높은 신형 PAC-3 도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요격 성공률이 보장되는 PAC-3급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PAC-3 도입을 위해 추가로 수조 원의 혈세를 써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PAC-3 도입 검토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MD에 가입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영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PAC-3 도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미국의 MD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이 없는 미국 측의 정보 자산을 이용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이 투입된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이 혈세 낭비와 MD가입 의혹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