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해도…5명 중 1명은 '기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이 지난 5년간 계속 2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37,900여 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23.8%인 9,000여 건이 기각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7년 기각률이 21.8%를 보이는 등, 지난 5년 동안 기각률이 계속 20% 대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장 청구건수도 해마다 줄어 지난 2004년 10만 건에 달하던 건수가 8년 만에 6만 여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