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값 오천만 원?…재개발 중단에 배상금 폭탄

【 앵커멘트 】
부동산 광풍이 꺼지면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잇달아 좌초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한정순 / 부천 재개발 조합원
- "설마 했어요. 이렇게까지 취소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죠."

지난 2009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던 부천 춘의동 1-1 구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재개발 사업은 중단됐고, 시공사는 재개발 조합에 대여원금 50억을 포함해 32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대우건설 시공사 관계자
- "계약이 해지됐으니깐 기존에 투입됐던 경비나 대여금 위약금이 계산이 된 거고."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조합원들은 일 인당 5천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지경에 몰렸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예상치 못했던 시공사의 높은 배상금 요구에 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안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이와 비슷한 재개발 계획 취소 사례가 잇따를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취소된 곳은 수도권에서만 10곳

서울지역에서도 55개 사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실정이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 인터뷰 : 부천시청 관계자
- "현행법상 관에서 지원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맹점이에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깐."

전문가들은 법을 고쳐서라도 정부도 일정부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윤권 /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하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합 상태에서 해산될 경우에도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

개별 사업장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이들 재개발 지역을 방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슬럼화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sunligh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