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는 잘못"

【 앵커멘트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에서 판매 금지시킨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특허권 침해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팔 수 없게 된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넉 달 만에 이런 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순회항소 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넥서스로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다며 판매금지를 주장했고, 지방법원 역시 이를 받아 들여 지난 6월 일시적으로 넥서스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런 원심을 깬 것.

항소법원은 앞서 지방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결정은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여부는 오는 12월 시작되는 영구 판매금지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