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차기 정부서 빛 볼까?

【 앵커멘트 】
'10·4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는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10·4 선언의 명암, 박통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7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 간의 만남,

회담 마지막 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마침내 공동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이른바 '10·4 선언',

2000년 6.15 공동 선언 구현과 종전 선언 추진, 경제 협력 강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에 이뤄진 합의인 데다 새로운 사업에 적잖은 재정 부담이 요구돼 합의 이행은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 침몰 등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 냉각하면서, 10·4 선언은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돌파구로 10·4 선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수훈 / 경남대학교 교수
- "공동 번영을 하고 신뢰를 높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아주 복합적인 합의였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절실하고 소중하다…."

이제 10·4 선언의 이행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합의의 틀은 유지하되 국회 동의 등 세부적인 사안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큰 틀에서 10·4 선언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4 선언 다섯 돌, 그 성과와 한계를 통해 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