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안 사업지주회사 논의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을 위한 6차 회의를 열고 비환상형 순환출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환상형 순환출자는 환상형출자 방식에서 연결고리가 끊긴 형태로 다단계식 출자 등 수직 계열화된 방식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지주회사제도와 중핵기업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규제와 부채비율 규제, 수직적 출자단계 규제 등을 현재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