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22%만 납부

사립 초·중·고등학교 재단이 학교에 내는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를 겨우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회계 자료에 따르면 사학법인들은 해당 학교들에 대한 법정 부담금 2천790억 원 가운데 22%인 615억 원만 냈습니다.
또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학교도 147곳이나 됐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부담금을 비롯해 재단이 학교에 내야 하는 돈으로, 김 의원은 재단이 돈을 내지 않아 국고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