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파생상품 거래세 3년 유예 반대"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옵션과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3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국제 금융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높여 토빈세와 같은 완충 기능을 해야한다"며 "거래세 부과 3년 유예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국채 시장에 들어온 돈만 70조 원"이라며,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만큼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려면 소비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실물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증세 타이밍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