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정거래법 유지 합의 가닥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3차 본협상에서 공정거래법 등 경쟁 관련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기업규제 관련 당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쟁법과 경쟁당국을 현행대로 유지, 존속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고 협상단과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한미 FTA 통합협정문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차별없이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경쟁법 집행을 보장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