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코드인사'
입력 2006-09-06 09:27  | 수정 2006-09-06 09:27
오늘 국회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방금 전부터 실시됐는데요, 역시 코드인사 여부가 논란거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방금 전 10시부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초점은 코드인사 논란입니다.

전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고, 헌법 재판관으로 있을 때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낸 점 등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코드 인사 논란은 헌법 재판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지만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3년 앞둔 전 후보자가 재판관직 사퇴후 임기 6년의 소장에 지명된 것은 편법이라는 것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계속되며 국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레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사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김희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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