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서 재벌규제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서 미국이 국내 재벌그룹의 규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국내 재벌그룹의 공정경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내 재벌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을 정도라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기업은 상업적인 고려를 배제하기로 한미 간에 정리가 됐다고 김 수석대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