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에 대해 주한 대사를 소환한 일본이 이번엔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겐바 / 일본 외무상
-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대응 방향의 핵심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

하지만, 일본의 의지대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제소가 성립하려면 당사국 모두가 제소에 응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확한 한국 영토라며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4년과 1962년에도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다루려다 우리 정부에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교토를 방문한 만큼 노다 총리의 방한을 미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2006년처럼 해양 연구 등의 이유로 독도 해역을 향해 선박을 접근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ic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