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심재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 설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위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의 제2호 법안을 두고 새누리당 최고위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잘못된 행동은 규제해야 하지만, 기업을 강제 분할하겠다는 내용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에 강제 분할을 명시한 조문은 없으며, 대기업의 불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 법안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가 일어나면 공정위가 고시를 통해 경쟁 회복 필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