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장·상가 '생계형 경매' 증가…"과잉경매 금지"
입력 2012-07-27 20:02  | 수정 2012-07-27 21:40
【 앵커멘트 】
상가와 공장 등 생계형 부동산 경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경매에 부쳐져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매 시장에 나온 부동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 는 모두 1만 3,200건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700건이나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불황기 특성으로 생계형 부동산인 상가와 소규모 공장 경매가 부쩍 늘어 눈길을 끕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경매로 넘어간 이런 상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9,000건이나 됩니다."

경매로 내몰린 공장도 전국에서 2,500건이나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하유정 / 지지옥션 연구원
- "공장이나 상가 등의 생계형 물건이 경매로 처분되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매로 생계수단까지 잃으면 실업자로 전락해 불황을 부채질한다는 측면에서 경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제윤경 / 희망살림 상임이사
- "파산법과 회생법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경매를 피하게 한 뒤 개인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시키자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금융기관의 압류제한과 과잉경매 금지 등을 담은 공정대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ootpark@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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