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논란'에 대법관 '돌려쓰기'

******김병화 사퇴로 기사 새로 씁니다
전화연결로 대체합니다.

【 앵커멘트 】
여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지만, 법원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부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대법원은 급기야 '대법관 돌려막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라는 현직 판사의 법원 내부망 글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물밑에서 돌던 이야기가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전 국민적인 물의를 빚은 만큼 내심 자진사퇴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빼고 법원 몫의 나머지 3명의 후보자라도 먼저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김 후보자를 안고 가기보다는, 법원 몫의 대법관 3명 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한조로 진행하는 소부 사건에 다른 부 대법관을 투입하는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은 현재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대법관 공백이 지속되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스탠딩 : 오이석 / 기자
- "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이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임명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