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심의과정 부실 덩어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새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누락시키는 등 곳곳에서 부실심사 정황을 드러낸 사실이, 감사원 예비 조사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시 모든 동작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소스 코드'가 심의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 조정심의위에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 소스코드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