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추징금 미납시 노역 검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 유치나 사면대상 제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자력 집행권과 시실 조회권을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