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시장후보 비방 네티즌 벌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강금실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백여 차례 올린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이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데다, 인터넷의 전파력과 공개성 등을 감안할 때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