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입력 2012-07-04 08:02  | 수정 2012-07-04 13:03
【 앵커멘트 】
지난 3월부터 보육료가 전액지원 되면서 요즘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더 많아졌는데요.
정부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보육료는 만 0세에서 2세, 5세 아이의 경우 종일제를 기준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3~4세 어린이도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 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에 관련 부처와 함께 무상보육 재구조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의 수정 가능성은 커졌고, 아울러 내년 예정된 차등 없는 보육료 지원의 전면 확대 계획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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