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수지원협정 잠정 중단

【 앵커멘트 】
정부가 한일 군수지원협정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보호협정은 체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고 가서명 논란도 가세하면서 국회 설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계속돼 더이상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나설 경우 군수물품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의 군수지원협정을 정보보호협정과 별도로 검토 중이었지만 공동 초안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 절차를 두고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두 달 전 이미 가서명이 완료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지난 4월 23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국방 실무급회의에서 문안협상이 타결됐고…."

정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서명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한일정보협정의 연기가 아니라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의 기류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의원
- "이 협정 체결을 연기할 게 아니라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 설명을 거칠 계획이지만 여야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협정 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