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4월에 이미 가서명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두 달 전 이미 협정문에 가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양국의 협상 대표 자격으로 지난 4월 23일 협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로 처리하기 전부터 협정 내용을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협정안 가서명 사실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