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단속반 규정, 법무부 삭제"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에 불법게임 상설단속반 설치규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삭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행자부로부터 입수한 지난해 6월16일 '제24회 차관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정부의 '책임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는 김상희 당시 법무차관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배종신 차관을 대신해 임병수 차관보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