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중대형 임대 비중 늘린다

정부는 이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서민들과 중산층의 주거 복지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운데 5%를 중형 전세 임대주택용으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계획을 큰 틀에서 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116만8천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인 184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다시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중산층을 위해 2012년까지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건설을 당초 6천가구에서 8만가구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공공택지의 5% 이상을 중대형 전.월세 임대용지로 할당합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중에 택지공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의 매입을 늘리고, 부도임대주택과 일반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내에서 분양전환되는 25.7평이하 10년 임대주택 용지는 주공 등 공공부문에만 공급하고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판교신도시에서 나타났던 민간임대의 높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7월 발표된‘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올 연말에 완료되는 '주거실태.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