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 판결

【 앵커멘트 】
미국 대법원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애리조나 주 이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쟁이 됐던 불법체류 의심자들에 대한 신분조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했습니다.
정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소한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4개 법률 조항 가운데 불법체류 의심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3개 항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 경찰이 불법체류 의심자들의 신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애리조나 주민
- "개인적으로 이민자법이 인종차별로 이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히스패닉계이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애리조나 주민
- "외모나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게 될 경우,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못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더욱 확실히 얻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백인 보수층의 집결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대선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관심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보 개혁법에 위헌 여부에 따라 미 대선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