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34곳에 '근저당권'

경기도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986곳의 재산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34곳 유치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유치원의 근저당 설정액은 무려 681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18곳은 1차 시정명령에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별도 감사에서 횡령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또 정원 감축과 폐원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는 교지와 강당을 포함한 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