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오늘로 8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됩니다.
바다이야기에 휩쓸려 자칫 무산될 뻔한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 입법이 여야의 막판 합의로 오늘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예, 국회입니다.

앵커1)
세금혜택을 위해 연체료까지 물면서 잔금 대금을 미루던 입주자분들은 한숨 놓게 됐군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된다구요.

기자1)
그럴 예정인데, 현재 국회 본회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한나라당이 요구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여야는 긴급 현안질의를 5분발언으로 대체하는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각 당 몇 명씩 허용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처리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리 시간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래세율을 개인과 법인 가리지 않고 2%로 인하하는 법안입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인상폭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거래세의 경우에는 47만여 건에 1조4천억 원, 재산세는 721만여 건에 1천10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편성키로 한 추경예산 2조 1천5백억원도 오늘 처리합니다.

또 최근 헌재위헌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안마사 자격관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는데요.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전처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2)
어제 강재섭 대표가 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여당이 이 제안을 일축했다구요.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은 일반 당원일뿐인데 과거 재왕적 총재를 연상게 하는 영수회담이란 제안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께 영수회담 아니라 면담신청을 했어야 한다. 여당 대표이 김근태 당의장 회담을 신청했어야 한다. 여당 대표는 한나라당 누구와 상대해야 맞겠습니까.

또 김 원내대표는 강대표의 전작권 논의를 위한 특위 제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성급한 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민의 이해도, 협조도 받지 않고 야당과 협의 없이 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김형오 원내대표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 핵이니 미사일이니 하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을 강조해왔는데 돌연 작통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3)
김근태 의장의 뉴딜이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기자3)
김근태 의장은 6월 말에 시작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즉 뉴딜대장정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9시에 참여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11시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와의 만남을 총 정리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오늘 해단식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국민 마음에 문 충분히 열어주셨다고 생각안합니다. 정성도 부족했고 문제 해결 신뢰주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총과 만남에서 투자확대와 고용확대를 합의해 재계가 서민경제 회복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노동계를 방문해 불법·과격 시위 중단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자제 등을 부탁하는 등 잡딜, 즉 일자리 대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에 시민단체가 비판적 협력자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정당이나 정부도 합석하는 다자간 대화의 테이블을 갖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달동안의 바쁜 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정부와 조율되지 않는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을 조성했습니다.

정책의 뒷받침이 없었기에 재계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정계와 재계, 노동계의 사회 대타협을 제안한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