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들, "도박 뿌리뽑을 대책 세워야"
입력 2006-08-23 16:12  | 수정 2006-08-23 17:48
바다이야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도박게임장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도박산업을 규제해야할 정부가 도박게임장 문제를 방치하고 조장했다고 규탄합니다.

인터뷰 : 이진오 / 도박규제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강원랜드 카지노를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한 조항들, 이런 조항들을 문화관광부가 조장한 것입니다."

도박공화국을 넘어 도박천국이 되도록 근절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가 상품권 폐지만 발표할 뿐 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방침을 미루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인터뷰 :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결국 상품권 대신에 구술, 메달, 티켓과 같은 환전이 가능한 경품들을 제공하는 경우엔 지금 사그러들고 있는 도박게임장들이 다시 폭발적으로 양성화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상품권을 허용하면서 독버섯처럼 무섭게 자라난 도박 시장을 잘라내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도박규제 네트워크측은 "이번 게임정책에서 드러난 행정기관의 엇박자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술한 게임 정책과 무책임한 사후관리로 도박 한국을 만든 정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신용카드 남발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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