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국 차시장 개방 압박 법안 제출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국내 연간 자동차 판매량에서 외국 수입차 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미 자동차 공업 중심지 미시간 주 출신 데비 스태비노, 칼 레빈 의원 등이 이달초 제출한 '한국공정무역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재 상원 금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입법 배경에 대해 이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법안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