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공공지출 증가 속도 너무 빨라"

【 앵커멘트 】
OECD가 한국의 금융 위기 극복을 높이 평가했지만, 공공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OECD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OECD는 201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복지 수요 등으로 재정 능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복지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구리아 / OECD 사무총장
- "현재는 사회지출이 낮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과 물가 정책 때문에 공기업 부채는 위험 수위에 왔다며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신현한 / 연세대 교수
- "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부채나 민간부채가 전부 다 국가 부채로 바뀌면서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OECD는 특히, 한국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 유지와 사회통합 제고가 무엇보다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높이고 은퇴 시기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훌륭히 극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재정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 취재: 김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