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1억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하락

【 앵커멘트 】
음식점 주인들이 솥뚜껑 시위까지 벌이며 불만을 표출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고,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춘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새롭게 바뀐 수수료 계산법을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그동안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는 사실상 카드사보다 가맹점의 힘이 세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논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부 용역을 통해 내놓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거래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맹점별 마케팅 비용과 거래 승인 시간, 환불 위험을 따져 최종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2.09%인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91%로 0.18%p 낮아졌습니다.

특히 월 카드 매출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가맹점의 수수료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5억 원 이상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소폭 올려,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 인터뷰 : 이성근 / 삼일 PwC 컨설턴트
- "대형 할인점, 국산 신차, 통신서비스에선 1.7% 이하의 낮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전체 비중의 3분의 1 이상이다 보니 영세나 중소에선 그걸 보존하려 더 높게 적용돼왔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완성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42%에서 2.86%로 크게 올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건당 비용을 낮게 적용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사는 또다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는 폐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강동수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대자동차는 지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협상력이 하도 세서 굉장히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받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안에 카드사와 전체 가맹점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새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