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등위 오늘 중 압수수색
입력 2006-08-23 10:02  | 수정 2006-08-23 10:02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 오늘중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앵커1)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고요?

(기자1)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등위와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내부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오늘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물 심의 과정 등에서 권력 실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막대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업체들의 상품권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역시 각종 외압과 로비가 난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영등위 게임등급분류 소위 전현직 위원 7-8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대폭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2)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기자2)
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을 일괄기소 합니다.

구속상태인 조관행 전 부장판사 외에도 전직 부장판사 1명과 전직 부장검사 2명, 그리고 현직 경찰 간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됩니다.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김 씨에게서 천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최근 사표를 낸 대법원 재판 연구관과 김 씨와 금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경찰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브로커 김씨로 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판사 3명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징계통보 선에서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내일 대검찰청에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정작 판검사를 또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솜 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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