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북 식량지원 중단…북한인권법 연장
입력 2012-03-29 04:44  | 수정 2012-03-29 11:22
【 앵커멘트 】
미국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경고 조치로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등 미국의 대북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이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피터 라보이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북미 합의를 깨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달 있을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이 실질적인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의 대가로 30만 톤 규모의 식량지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식량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결국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최근 국제사회 이슈로 부상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들어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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