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효숙 내정자' 법조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06-08-17 10:07  | 수정 2006-08-17 11:19
법조계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가 하면 자칫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전효숙 내정자에 법조계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효숙 내정자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의 소수자 보호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민변의 경우 전효숙 내정자가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대변해왔다고 평가한 뒤, 개혁적이어서 헌재 소장에 적합하다고 평했습니다.


여성 단체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날로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의 여성 헌재 소장의 탄생으로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코드 인사와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데다 지난번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에서도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게다가 전 내정자 외에도 이번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김종대 창원지법원장까지 포함하면 헌법재판관에 3명의 노 대통령 사시 동기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이같은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재판관 9명중 나이나 사시기수가 가장 적은 전 내정자가, 정치적 파장이 큰 헌법분쟁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주도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파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효숙 재판관은 그동안 동료 재판관중 최고 선배가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깼습니다.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운영철 소장보다도 기수가 무려 22기나 아래인 것도 걸림돌 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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